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이은의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오늘 오전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건 관련해 부실 수사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. 여기에 이 중사의 생전 육성 녹취록이 공개돼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
관련 내용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변호사님, 일단 지금 오전에 군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2차 가해, 그리고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10명을 추가로 소환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.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?
[이은의]
지금 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에 강제추행 피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만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하도록 압박을 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어떤 사람들,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도 상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방위적 압박을 했던 어떤 정황들이 있었습니다.
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부실수사 의혹이 있었는지, 혹은 그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압박을 느낄 만한. 그러니까 고소 취하라든가 혹은 이 상황을 축소, 은폐하려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생각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넓혀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.
지금 2차 가해 관련해서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 7명, 그리고 군 검찰 부실수사 의혹 관련해서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찰 관련자 3명을 소환조사했다고 하는데 일단 각각 혐의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
[이은의]
제15특수임무비행단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원래 소속되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. 그곳에 소속되어 있을 때 같은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것이고요.
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고소 취하의 종용 같은 2차 가해들이 일어난 상황들이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부실수사가 일어났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. 20전투비행단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옮겨간 곳입니다.
변호사님, 잠시만요. 일단 그 부분을 정정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서산 소재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3월 2일날 성추행 피해를 받은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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